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과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삼는 일반 규정과 달리, 이 특례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시점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범죄 유형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시효가 연장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기준

확인 순서는 피해자의 연령, 해당 범죄의 유형,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의 유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것이며, 모든 성범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자료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의 시효가 같은 방식으로 늘어난다고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원문은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열거된 유형은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 가운데 강간 등 살인에 해당하는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입니다. 이 범위 역시 법률에 적힌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 안내의 세부 범위는 대구성범죄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범죄 유형과 적용 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과 예외를 살펴보는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하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이 특례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모두 10년 연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