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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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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응을 정하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을까?

처벌 의사나 대응 방향을 아직 정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고소 전 합의·민사상 손해배상 등 선택지와 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선택지를 살펴보고 각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최종 방향을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점

상담을 시작하기 위해 처벌 의사나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먼저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와 각각 어떤 결과가 따를 수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담에서 선택지를 설명받는 일과 그중 하나를 택하는 일은 구분됩니다.

안내된 내용은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선택은 상담을 받는 사람이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나 사건별 결과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순서

먼저 대응 방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알립니다.

이어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가운데 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각 방법의 결과에 관해 설명을 듣습니다.

내용을 살핀 뒤에도 결정이 서지 않았다면,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처벌을 원할지 모르는데 상담을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처벌을 구할지 아직 판단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을 미뤄 둔 상태를 먼저 알리고 선택지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고소나 합의 중 하나를 바로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방법과 각각의 결과를 설명받을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상담을 받는 사람이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