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 어떤 사실과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피고인은 먼저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한 뒤 객관자료를 보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순서는 고소·출석 요구 상황에 관한 안내이며, 사건의 종류와 현재 절차 단계에 따라 확인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는 확인 가능한 내용부터

출석 요구의 내용을 살펴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조사 일정을 각각 파악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와 만남, 이동·결제 내역,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객관자료를 살펴보고,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시간과 장소, 대화의 흐름처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평가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면 자료와 진술을 혼동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전

메시지나 영상 등 관련 자료는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원문은 객관자료와 구체적 사실을 우선하고 원본을 유지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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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때는 사건 정보 확인, 자료 보전, 시간순 사실관계 정리의 순서로 살펴보면 됩니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단계는 출석 요구 상황과 확인할 사항이 다르므로, 그 절차의 내용을 첫 조사 준비에 그대로 섞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 상황이라면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관련 객관자료를 보전하고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원본을 편집해도 되나요?

원문은 자료를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않는 원칙을 안내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