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기준과 예고 절차, 무엇을 확인할까

임시마약류는 위해 가능성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구분하며, 지정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보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예고합니다. 예고문에는 지정 사유와 물질 명칭, 군 분류, 지정 기간 등이 담기므로 이 항목들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식약처의 허가·승인·신고를 받은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구분 기준은 위해 가능성입니다

원문에서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마약류와 구조나 효과가 유사하며, 강한 의존성이 있는 경우로 설명됩니다.

2군은 의존성 등 위해 가능성이 있지만 1군보다는 낮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군 분류를 볼 때는 명칭만 확인하기보다 공고에 적힌 분류와 지정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고는 지정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을 확인할 때는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지, 왜 지정하려는지, 어느 군으로 분류했는지, 지정 기간이 어떻게 제시됐는지를 차례로 읽으면 됩니다.

예고 정보만으로 특정 물질의 현재 지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물질을 확인하려면 지정 공고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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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예외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승인·신고를 받은 의약품을 임시마약류에서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이 설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의 이름이나 1·2군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해당 예외에 해당하는지까지 공고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군과 2군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원문은 위해 가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군은 중추신경계 작용, 마약류와 유사한 구조·효과, 강한 의존성을 제시하며, 2군은 의존성 등 위해 가능성이 있으나 1군보다 낮은 경우로 구분합니다.

지정 예고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면 되나요?

예고에는 지정 사유와 명칭, 군 분류, 지정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식약처의 허가·승인·신고를 받은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