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묵비권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무엇을 먼저 고지받을까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받아야 하는 내용과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내용
고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예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술거부권을 내려놓고 한 진술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법정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에는 신문에 변호인을 참석시키는 내용이 담깁니다.
이 내용은 신문 전에 안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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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때는 권리와 절차를 구분합니다
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전체 진술과 질문별 답변을 각각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묵비권은 반드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문 전에 네 가지 고지 사항을 들었는지 살펴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는 변호인 참여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며, 자료에는 피의자신문 전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하지 않겠다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무엇을 고지받나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신문 전에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