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비용 계산 전, 집행 유형과 입력 정보를 먼저 맞추세요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는 집행하려는 대상과 절차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예금·급여·보증금 등 채권을 압류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선택합니다.

물건을 대상으로 하면 유체동산 강제집행, 퇴거나 건물 인도를 진행한다면 명도·인도 집행에 해당합니다.

유형에 맞춰 입력 항목 확인하기

집행 유형마다 비용 항목과 필요한 입력 정보가 다릅니다.

채권압류에서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수를 확인합니다.

은행이나 회사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도 송달 대상이므로, 그 수를 빠뜨리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고르면 부동산 수와 이해관계인 수를 확인하고, 경매절차 예납금은 법원이 안내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이나 명도·인도 집행은 현장 조건이 입력의 중심입니다.

집행관 예납금과 함께 노무자, 차량·운반, 열쇠공, 보관·폐기 등에 해당하는 항목을 살펴보고, 안내받은 금액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입력합니다.

따라서 순서는 간단합니다.

집행 목적을 정하고 유형을 고른 뒤, 그 유형에 표시된 인원수·부동산 수·현장 비용 정보를 준비합니다.

계산 결과는 신청 전에 비용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관할 법원이나 집행관 사무소, 송달 대상 수와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예납액과 최종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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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압류를 계산할 때 누구의 수를 확인해야 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뿐 아니라 은행·회사·거래처처럼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대상의 수도 확인합니다. 계산기에는 이 인원수를 각각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을 실제 예납액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치입니다.

실제 예납액은 사건 유형과 관할 기관, 송달 대상 수,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이나 집행관 사무소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