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심판에서 정하는 범위

특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일정 기간 도움을 받거나 특정 사무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반드시 없거나 부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시할 수 없습니다.

심판에서는 후견이 적용될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청구를 검토할 때 살필 기준

먼저 필요한 지원이 일시적인지, 특정한 사무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특정후견을 일상생활 전반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에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다른 후견제도와의 상세한 차이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이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개시할 수 없다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본인의 적극적인 동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때에는 지원이 필요한 사무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심판에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판 결과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이 원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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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야 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반드시 결여되거나 부족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도움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가 개시 사유와 관련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가족이 청구하면 개시될 수 있나요?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시할 수 없습니다. 심판에서는 후견이 적용될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므로, 본인의 의사와 필요한 지원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