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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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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법률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을 밝히고 신고·상담, 삭제 지원 및 예방 업무의 구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합니다.

설치 체계는 두 갈래입니다.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법률이 정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지역센터 지원까지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적힌 업무 기준입니다.

먼저 확인할 점: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 주체이며, 법률은 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합니다. 지역센터는 각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두 센터의 설치 방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양쪽 업무에 모두 포함됩니다.

법 조문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함께 명시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의 유무보다 신고·상담과 예방 관련 역할을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신고 이후와 예방 업무의 구분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며, 삭제 지원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홍보가 포함되며,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법정 업무로 열거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법정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의 신고 대응은 접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은 접수 뒤 상담을 제공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즉 법 조문상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 지원이 별도로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뒤의 사후관리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이 정한 업무 범위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이나 운영 사항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며, 지역센터 설치·운영의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별도 업무로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