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면 새 기일은 어떻게 정해질까
민사소송법 제483조에 따라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한 차례 새 기일을 정하며, 그 날짜는 기존 기일부터 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을 신청하면, 민사소송법 제483조에 따라 법원은 새 기일을 한 번 정해야 합니다. 그 날짜는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며, 새 기일을 정하는 데 공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이 규정은 공시최고기일에서 신청인이 불출석하거나 기일변경을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이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되고,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점은 신청일이나 변경신청일이 아니라 공시최고기일입니다.
따라서 준비할 때는 본인의 신청 사유나 서류 제출 방식부터 추정하기보다, 해당 사건의 공시최고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법 조문에 적힌 기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조문은 새 기일의 상한과 지정 횟수를 정하고 있지만, 기일변경 신청의 심사 기준이나 제출 절차까지 이 내용만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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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일을 이해할 때 유의할 점
제483조가 정한 것은 공시최고기일에서의 불출석 또는 기일변경 신청에 따른 새 기일 지정입니다. 이 규정을 다른 종류의 민사재판 기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제483조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새 기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새 기일이 언제 지정되는지 등 조문에 적히지 않은 세부 진행은 이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새 기일이 정해지나요?
민사소송법 제483조는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한 차례 새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새 기일을 정할 때 다시 공고해야 하나요?
제483조는 이 조항에 따라 정하는 새 기일에는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시최고기일의 불출석 또는 기일변경 신청에 따른 새 기일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