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의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신청하는 방법
폭행·상해 사건 유형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배상 대상,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폭행·상해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신청이 있으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판결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신청 시점과 대상
신청은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와 변론 종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함께 다루는 제도이며, 폭행·상해 사건이라도 신청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상 대상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를 제시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상명령이 모든 손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할 자료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도 함께 내야 하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 신청 취지를 공판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사건 유형, 재판 단계와 변론 종결 시점, 배상 대상으로 삼으려는 손해를 차례로 확인하면 절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서식과 제출에 관한 안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무법인 와이케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도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