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마약류의 일부, 법률상 두 용어의 범위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마약은 그중 한 범주이며, 법률에 열거된 물질과 혼합물에는 포함 조건과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며, ‘마약’은 그 가운데 한 갈래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읽을 때는 먼저 세 범주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마약에 해당하는 물질과 조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범주를 확인하는 순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문서에서 ‘마약류’라는 표현이 쓰였는지 ‘마약’이라는 표현이 쓰였는지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자는 세 범주를 아우르고, 후자는 그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마약의 범위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에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앞서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합물질·혼합제제에는 법령상 제외 조건도 함께 규정돼 있으므로, ‘섞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부 항목을 읽을 때는 제외 조건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안내된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이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해당 항목에 붙은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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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에서 ‘마약’과 ‘마약류’는 어떤 관계인가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마약은 그중 한 범주이며, 법률에 열거된 물질과 혼합물에는 포함 조건과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해당하나요?
각각의 정의에 예외가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지정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안내된 마약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하는지와 법령상 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