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가져갔다면, 회복 청구와 기간 기준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제에게 맡겼다가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경우라면, 침해한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기준일

기간을 살필 때는 출발점이 서로 다른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3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계산하고,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한쪽 기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사람에게 법원에서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해외에 살던 사람이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고, 귀국한 뒤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경우 안내는 정해진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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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검토할 때의 순서

먼저 재산을 혼자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행위로 상속권이 침해된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이어 침해를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확인해 3년과 10년의 기준에 맞춰 청구 시기를 검토합니다. 이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사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 날짜로 합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 청구의 증거자료는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라고 덧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부모의 상속 절차를 맡은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갔을 때, 침해를 당한 사람이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따집니다.

따라서 두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