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의 성적 발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엇을 따져 볼까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단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나누어 볼 법 조항의 요소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제시합니다. 목적과 표현은 서로 다른 요소이므로, 어떤 말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조항에 적힌 목적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현의 범위에는 말뿐 아니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격인지가 검토 대상이며,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요소까지 확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보낸 글도 조항의 표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목적·표현·전달 행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2024년 대륜 업무사례에 소개된 사건 경과

2024년 10월 18일 게시된 업무사례 원문은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성적 발언을 해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가 소개되며,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 사례의 진행 경과이며,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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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팅에서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조항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적힌 표현에 포함되나요?

원문이 인용한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함께 글도 표현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글이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목적과 표현의 성격,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