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두 갈래 행위와 형법상 법정형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과 특정 목적을 가진 폭행·협박을 나누어 규정하며, 두 경우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 그 공무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저지하고, 공무원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는 경우도 같은 조에서 다룹니다.
두 유형 모두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을 확인할 때 볼 두 갈래
먼저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합니다. 이 항의 문언상 핵심은 행위의 상대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제2항은 목적을 따로 적습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공무원을 그 직에서 사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제1항의 상대와 직무집행 여부, 제2항의 목적과 행위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항은 각각 다른 행위 유형을 두지만, 제2항은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을 확인할 때는 두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량 범위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이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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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항과 제2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직무상 행위를 강요·저지하거나 공무원을 사퇴하게 할 목적의 폭행·협박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두 유형의 법정형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므로, 두 유형의 법정형은 동일합니다.